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부당 전환배치, 직무 변경 시 어떻게 대응할까?

info-pickle82 2025. 9. 2. 12:43

1. 부당 전환배치란?

부당 전환배치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합리하게 직무를 바꾸거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 영업직 → 단순 사무직, 서울 근무 → 지방 근무
  • 이유 없이 권한·급여·직급을 낮추는 경우 → 근로자의 권리 침해

💡 Tip: 모든 전환배치가 불법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와 합리적 범위 내라면 가능


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리한 조건 변경 제한
  • 합리적 이유 없는 직무 변경 → 부당 전환배치 인정 가능

3. 단계별 대응 방법

Step 1. 변경 통보 기록 확보

  • 이메일, 공문, 문자 등 공식 통보 기록
  • 직무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비교

Step 2. 회사에 공식 문의

  • 직무 변경 사유, 기간, 급여 영향 문의
  • 기록 남기기 → 향후 증거 활용 가능

Step 3. 노동청 상담 및 진정

  • 부당 전환배치 판단 → 시정 명령 요청
  • 불이행 시 행정지도 또는 민사 소송 가능

부당 전환배치, 직무 변경 시 어떻게 대응할까?


4. 실제 사례

📌 사례 A: 대기업 연구원

  • R&D → 단순 자료 정리 업무로 배치
  • 이유 불명, 급여·승진 기회 축소
  • 노동청 진정 후 일부 직무 복귀 및 보상 지급

📌 사례 B: 중소기업 영업직

  • 서울 → 지방 근무 강제 이동
  • 가족 사정 및 근무 조건 고려 없이 배치
  • 회사와 합의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원직 복귀

5.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직무 변경 통보 기록 확보
✅ 변경 사유, 기간, 급여·승진 영향 확인
✅ 부당한 변경이면 노동청 상담
✅ 필요 시 민사 소송 준비


6. 마무리

부당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회사는 합리적 이유와 범위 내에서 직무를 변경해야 함
  • 불이익이 발생하면 기록 확보 + 노동청 상담이 필수
  • 민사 소송까지 준비하면 권리 보호 가능

💡 핵심: 부당 전환배치는 권리 침해이므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