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20

퇴사 전 연차·휴가 정산, 놓치지 않고 챙기는 방법

1. 퇴사 전 연차·휴가란?근로자는 근속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금전으로 정산되어야 함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Tip: 회사가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미정산하는 경우, 부당 처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연차 정산 계산법기본 공식연차 수당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총 근무일수계산 예시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만원총 근무일수: 91일 → 평균임금 98,900원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98,900 × 5 ≈ 494,500원💡 Tip: 연차 사용 거부가 불법일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가능3. 단계별 연차·휴가 정산 체크Step 1. 남은 연차 확인연차 사용 내역과 근태 기록 비교Ste..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될까?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세금 처리

Q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네,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법적 근거: 소득세법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처리됨💡 Tip: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Q2.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기본 공식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세율근속연수공제: 5년마다 일정 금액 공제세율: 근속기간과 퇴직금 수준에 따라 6~45%계산 예시퇴직금: 8,100,000원근속연수 3년 → 공제액 약 6,000,000원과세표준: 8,100,000 - 6,000,000 = 2,100,000원세율 6% 적용 → 퇴직소득세 126,000원💡 Tip: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Q3. 퇴직금 세금 신고와 납부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별도 연..

퇴직 후 실업급여, 이렇게 챙기세요

사례김 대리는 3년 근속 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하지만 다음 직장까지 소득이 끊기게 되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이제, 단계별로 따라가며 권리를 확인해보겠습니다.1.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급여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지급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비자발적 실직 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 Tip: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를 증빙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2. 실업급여 신청 단계Step 1. 퇴직 확인서 발급회사에서 발급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명시Step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퇴직일 기준 7일~90일 이내 신청제출 서류: 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이력서 ..

부당징계, 이렇게 대응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상황 설정: 직장인의 하루월요일 아침, 갑자기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도착합니다.내용: “업무 태만으로 감봉 조치”당신의 반응: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이때,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1. 부당징계란 무엇인가?징계: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제재부당징계: 근로자 과실이 없거나, 절차가 불법인 경우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Tip: 회사는 징계 사유와 절차를 문서화해야 함2. 단계별 대응 방법Step 1. 증거 확보이메일, 공문, 메신저 등 징계 통보 기록해당 사건 관련 자료, 근무 기록, 증인 확보Step 2. 공식 이의 제기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출정당하지 않은 징..

부당 전환배치, 직무 변경 시 어떻게 대응할까?

1. 부당 전환배치란?부당 전환배치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합리하게 직무를 바꾸거나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예: 영업직 → 단순 사무직, 서울 근무 → 지방 근무이유 없이 권한·급여·직급을 낮추는 경우 → 근로자의 권리 침해💡 Tip: 모든 전환배치가 불법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와 합리적 범위 내라면 가능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조건 변경)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리한 조건 변경 제한합리적 이유 없는 직무 변경 → 부당 전환배치 인정 가능3. 단계별 대응 방법Step 1. 변경 통보 기록 확보이메일, 공문, 문자 등 공식 통보 기록직무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비교Step 2. 회사에 공식 문의직무 변경 사유, 기간, 급여 영향 문의기록 남기기 → 향후 증거..

포괄임금제, 알고도 적용해야 하는 이유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급여 체계입니다.장점: 매달 급여 계산이 간단단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포함했다고 처리될 수 있음💡 Tip: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초과근로 수당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2. 포괄임금제 적용 시 확인 포인트2-1. 계약서 확인“연장근로 수당 포함” 문구만으로는 불충분구체적 금액 기준, 초과근로 범위 명시 필요2-2. 실제 근로시간 기록매일 출퇴근, 업무 기록 필수실제 근로시간 > 계약서 명시 기준 → 추가 수당 청구 가능2-3. 법적 한계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필요포괄임금제 적용이 과도하면 법적 분쟁 소지3. 계산 예시기본급 250만 원, 월..

직장인 연말정산, 이렇게 챙기면 절세할 수 있다

Q1. 연말정산이 뭔가요?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세액 차이를 조정환급 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 Tip: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지만,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Q2.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1.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나이, 소득, 동거 여부 확인 필요2. 보험료 공제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3. 의료비 공제본인과 가족 의료비, 특정 질환 치료비15% 이상 지출 시 세액 공제 가능4. 교육비 공제본인·자녀 학자금학원, 교재비 등 증빙 필요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사용액과 한도 확인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등 별도 공제율 적용Q3..

퇴직금, 미지급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시뮬레이션 시작당신은 3년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이제 단계별로 대응 방법을 따라가 봅시다.Step 1. 내 퇴직금 확인하기가정 조건재직 기간: 3년최근 3개월 급여: 300만 원/월3개월 총액: 900만 원계산 공식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평균임금 = 900만 ÷ 91일 ≈ 98,900원퇴직금 = 98,900 × 30 × (1,095 ÷ 365) ≈ 8,100,000원✅ Step 1 완료: 퇴직금 계산 완료, 회사 지급액과 비교Step 2. 회사와 공식 확인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근거 요청기록은 이메일, 문서 등 증거 확보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거나 거부 시 Step 3 진행Step 3. 노동청 신..

퇴직금, 제대로 계산하고 놓치는 실수 없이 챙기기

1. 퇴직금, 그냥 받는 돈이 아니다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보너스가 아닙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대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입니다.하지만 계산법을 모르거나 회사 안내만 믿으면, 정당한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퇴직금 계산 공식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포함: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정기 상여금제외: 성과급, 일시적 수당, 퇴직금 자체계산 예시 1: 정규직 근로자재직 기간: 3년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9,000,000원총 일수: 91일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0원퇴직금 = 98,900 × 30 × (1,095 ÷ 365) ≈ 8,100,000원계..

부당해고, 직장인이 처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Day 1: 해고 통보를 받았다“오늘까지만 출근하세요.”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당황하지 말고, 무엇이 합법적인 해고인지, 무엇이 부당한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합법적 해고: 정당한 사유 + 30일 전 서면 통보부당해고: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구두 통보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 해고💡 Tip: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Day 2~3: 증거 확보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문자, 이메일, 카톡, 녹취 등 통보 기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동료 증언 가능 여부 확인📌 증거는 나중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