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퇴직금, 미지급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info-pickle82 2025. 8. 30. 20:41

시뮬레이션 시작

당신은 3년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대응 방법을 따라가 봅시다.


Step 1. 내 퇴직금 확인하기

가정 조건

  • 재직 기간: 3년
  • 최근 3개월 급여: 300만 원/월
  • 3개월 총액: 900만 원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900만 ÷ 91일 ≈ 98,900원
  • 퇴직금 = 98,900 × 30 × (1,095 ÷ 365) ≈ 8,100,000원

✅ Step 1 완료: 퇴직금 계산 완료, 회사 지급액과 비교


Step 2. 회사와 공식 확인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근거 요청
  • 기록은 이메일, 문서 등 증거 확보
  •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거나 거부 시 Step 3 진행

Step 3. 노동청 신고 시뮬레이션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제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 증명서
  • 처리 기간: 2~4주 소요

💡 Tip: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최대 3년치 소급 가능


Step 4. 실제 사례 비교

📌 사례 A: 정규직 3년 근속

  • 퇴직금 일부만 지급 주장 → 노동청 진정
  • 평균임금 기준 계산 후 미지급액 전액 지급

📌 사례 B: 계약직 1년 6개월 근속

  • 재직기간 1년 이상 조건 만족, 회사 지급 거부
  • 노동청 개입 → 평균임금 계산 후 지급 성공

Step 5. 체크리스트: 놓치지 않는 퇴직금

✅ 재직 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 기록 확보
✅ 정기 수당 포함 여부 체크
✅ 회사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준비

퇴직금, 미지급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Step 6. 시뮬레이션 종료

  • Step 1~5를 따라 진행하면, 내 권리를 확인하고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음
  •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스스로 계산하고 증빙 확보 후 요구하는 것이 안전

마무리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 증거와 계산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 증빙 자료 확보
  • 노동청/노무사 활용

오늘 바로 급여 내역과 재직 기간을 체크하고, 필요 시 노동청 진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이 바로 퇴직금을 안전하게 챙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