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노동법 사례 정리 20

부당해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1. 갑작스러운 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오늘까지만 출근하세요.”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해고 기준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 부당해고 판정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이유: 회사 경영상 심각한 이유,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횡령, 폭행 등)절차적 요건: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해고 사유 명시수습기간 예외: 수습 3개월 미만, 중대한 과실 시 예외 가능💡 포인트: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단계별 대응법Step 1. 증거 확보문자, 이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렇게 챙기세요!

1. 실제 직장인의 고민“올해도 연차 다 못 썼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연차휴가는 쌓이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휴가를 못 쓰더라도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2. 먼저, 연차수당이란?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액으로 환산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또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3. 연차수당 계산법3-1. 기본 공식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3-2. 통상임금 계산월급여 ÷ 월 소정 근로일수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포함변동 수당(성과급 등)은 제외3-3. 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을까?

Q1.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어 돌아와야 하는 권리입니다.Q2. 모든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나요?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Q3.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예시)월급: 300만원월 소정 근로일수: 20일..

야근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할 수 있을까?

1. 매일 늦게까지 남는 직장인들의 고민“오늘도 10시까지 야근했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는 걸까?”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회사에서는 흔히 “연봉에 다 포함됐다”, “포괄임금제니까 따로 안 줘도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수당 규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놓치게 됩니다.2. 야근수당의 법적 정의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기본 시급 × 1.5배 = 야근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 추가 지급 대상👉 중요한 건, “연봉제니까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

부당해고,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1. 갑작스러운 통보“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해고 통보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해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가 부당한지 따지는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는 해고와 관련된 핵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이유근로자의 중대한 잘못(횡령, 폭행 등)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라면 부당해고입니다.해고 예고를 지켜야 한다원칙: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예외: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권리

“저는 계약직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가 있나요?”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계약직·아르바이트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조건: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짜리 계약직이라면, ..

퇴직금 계산 방법 &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1. 퇴직금, 왜 중요한가?많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까?”, “회사에서 계산해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을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산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보다 적게 받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 공식과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2. 퇴직금의 법적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즉, 퇴직금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지급..

주휴수당이 뭔가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수당,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개념많은 직장인들이 급여 명세서를 볼 때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주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2.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즉, 주휴수당은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15시간 이상 ..

야근 수당 계산법,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1. 왜 야근 수당 계산법을 알아야 할까?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야근(연장근로)**입니다.“얼마나 받아야 정상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회사가 계산해주는 대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야근 수당을 잘못 지급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근 수당 계산 공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모든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근(연장근로)의 정의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월급제든 시급제든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일했..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적 근거로 따져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사용 문제입니다.“업무가 바쁘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권리를 중심으로, 회사의 연차 사용 거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연차휴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계속 근로 연수가 길어질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즉, 연차휴가는 회사가 ‘선심 쓰듯’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한다면, 이는 법..